새출발기금 대상 총정리｜신청자격·대상별 혜택·주의사항 (2025년 최신)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을 입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출범시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나는 대상이 맞을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세부 기준,
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금리 인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정리
1.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
- 90일 이상 연체 중인 경우
- 향후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실질적 상환 곤란 상태)
2. 대출 발생일 조건
-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함
- 이후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 제외
3. 경제적 피해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매출 감소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정부 피해지원금(버팀목자금, 손실보전금 등) 수령자는 우선 검토 대상
4. 소득·재산 요건
-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
요약하면,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유형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코로나19 피해 입증 가능 | 폐업자 포함 가능 |
|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 사업소득 감소 입증 필요 |
| 개인 채무자 | 근로소득자 또는 무직자 가능 | 소득 감소 또는 고정 지출 과다 입증 |
| 장기 연체자 | 90일 이상 연체 상태 | 원금 감면 가능성 있음 |
특이사항
- 법인 사업자는 대상 제외
- 대부업체·불법 금융권 대출은 대상 제외
-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자는 중복 지원 불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 가능한 채무 종류
- 은행권 신용대출
- 담보대출 (단, 일부 조건 충족 필요)
- 카드론, 현금서비스
- 리스, 렌터카 금융 채무
-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대출 포함
주의
- 보증서대출(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별도 절차 적용
- 사채, 대부업체 대출은 조정 불가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일부 감면(장기 연체자 대상, 최대 60% 감면 가능)
-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 금리 인하(기존 고금리 대출을 3%대 저금리로 전환 가능)
- 분할상환 유예(최대 12개월 거치 후 상환 가능)
- 조정 완료 시 금융기관 거래 정상화 지원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단순 채무경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재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2년 9월 30일 이전 대출 여부 확인
- 본인 명의 모든 금융권 대출 현황 파악
- 최근 소득증빙 자료 준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출자료 등)
- 재산 보유현황(부동산, 차량, 예금 등) 정리
- 연체 여부 및 연체 기간 확인
-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수령 이력 확인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점
-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기존 대출 상환을 멈추면 안 됩니다.
- 허위 소득자료, 허위 재산자료 제출 시 즉시 탈락 또는 지원 취소됩니다.
- 조정 완료 후에도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신용회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조정이나 상환유예를 받는 경우, 추가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자입니다.
- 2022년 9월 30일 이전 발생한 대출이어야 하며, 은행·카드사·저축은행 채무 대부분 적용 가능합니다.
-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채무 현황과 소득,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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