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직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이 필요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 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둘 때 받지만, 법정 요건을 만족하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자격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 근로자 본인의 신청 필요
- 고용주의 승인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9가지 사유
중간정산은 다음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 및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3.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임금피크제 시행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천재지변 등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중간정산 사유 확인
-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의 승인 여부 확인
주택 구입 시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구입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기 후 신청 시)
의료비 부담 시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경우)
파산선고 시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법원의 파산선고문
중간정산 신청 시기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의 경우 신청 당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후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의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는 중간정산 날짜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5년 치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았다면,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시점부터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특례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 이후에도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전액 정산이 아닌 부분 정산 가능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근무한 근로자가 4년 치 퇴직금만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재량행위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입니다.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유 없는 중간정산의 문제 적법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한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 금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 시 전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 의무 근로자는 퇴직 후 5년까지 중간정산 관련 구비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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